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의 극심한 국론 분열, 심각한 혼란 양상은 내란 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다. 가장 큰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며 “본인이 내란 행위의 공모자이고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의 행태는 기자회견으로 점잖게 경고할 정도를 넘어섰다”며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또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일 수도 있다”며 “우 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