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당대표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한술 더 떠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 위원회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 개악 4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통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지만 민주당식 검찰 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 장악할 우려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민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