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수사 원칙 존중… 국회의장이 수사 막을 순 없어”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최근 정기국회 개회 직후 벌어진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여야 간 갈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예방은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의장을 공식 예방하는 자리였으나, 당일 오전 벌어진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인해 예방 자리 분위기는 무거웠다.
장동혁 대표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초 대표 취임 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자리가 무거워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장 대표는 전날(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진행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지역사무실·의원회관 사무실 등 다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의원실까지 수색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특검 출범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텐데,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과 정기국회 개회 직후에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결국 야당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여야가 정책과 민생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인데, 이런 방식의 수사가 국회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원실이나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는 발상”이라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무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정권의 치명적 리스크가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까지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동혁 대표 요구에 선을 그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원칙을 지켰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지만 마찬가지다. 국회를 압수수색할 때는 검찰이나 특검과 당사자가 협의해 임의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나서서 수사를 막으라는 요구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에 따라 절차를 존중하고 처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계획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함께 갔으면 좋았는데 가지 않기로 해 아쉽다. 가능하다면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확한 입장을 받아오신다면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지만 정치 상황상 무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며 “정기국회가 민생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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