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이하 내란특판)’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거나, 사법부에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 

◇ 민주당, 내란특판 추진 속 ‘신중론’도

민주당 내에선 지귀연 판사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고리로 내란특판 설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판 설치 목소리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내란특판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내란특판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다 보니 잇따라 기각됐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는 것은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대법원도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내란특판이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의견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마저 반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광란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방 후 반민특위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내란특판 추진 움직임 속에 ‘신중론’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내란특판 설치 시한을 특정하지 않거나, 사법부에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후에 그게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내란특판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는)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며 “일례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