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면서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 민주당서 커지는 ‘조희대 사퇴론’… 국힘 “명백한 보복”

15일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은가”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에 불을 지핀 것은 추 위원장이었다. 그는 전날(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면서도 선출 권력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의견은 아직은 없다”면서도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9일 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이 판결을 함께 하게 했는지 등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 시도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는 대통령 임명으로 중단된 재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사법 침해이자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일찍이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며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를 고민하는 것이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힘을 실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 것을 부정할 수 없었는지 지난 주말 민주당은 스리슬쩍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한다고 한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무시하는 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