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내란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사법부 공방’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나경원 법사위 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빌미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지켜주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진짜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과 장모 사건 판결을 사례로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법사위 위원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나 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찍어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지를 모른 척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공방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와 대법원 관련 법안 논의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법부 신뢰와 재판 공정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