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한 명 꼽는다면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했던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과거 군사 정권의 고문과 같은 끔찍한 행태만 없었을 뿐이지, 그 목적과 내용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치 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 체계를 농단한 범죄”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 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정책 판단을 직권 남용으로 왜곡해 기소한 사건’, ‘기소를 결론으로 정해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적·물적 증거만 기소에 부응하도록 편집한 사건’,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기소해 고통을 부과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를)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정의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라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기각, 특별 사면, 재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사건(1심 중인 사건)의 경우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는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란 청산·검찰개혁·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