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국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단 9일, ‘두 번’의 심리로 판결이 선고됐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뒤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오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조국 위원장은 사법부가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최근 전국법원장회의를 겨냥해 “사법부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외에도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 제도 개혁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다”며 “다만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고, 적절한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관 사태 압박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과 법원 내부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