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귀국한 가운데,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영점을 맞춰가는 관세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정해진 목표가 있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협상 양식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관세 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다른 말로 하면 영점을 계속 맞춰가는, 서로의 계속된 다른 조건하에 영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어느 지점에서 완료됐다는 부분보다는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 생각한다”며 “국익 최선의 지점에 가서 뭔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약 3,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은 후속 협의 몫으로 남겨졌다.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길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 집적 투자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는 보증 등으로 채우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전날 새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지만, 협상의 진전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진실을 캐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랑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