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표면적으로는 통상 현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정책과 외환안보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안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샴페인부터 터뜨렸지만,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과 수익배분 방식, 회수 구조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 소급 적용 여부조차 불확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했지만,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국익의 실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환율과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도 경고했다.

그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재개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면 금리와 투자까지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한미 관세협상 발표 내용이 또 엇갈리고 있다”며 “정부는 실제 합의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고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지적은 한미 간 협상 발표가 엇갈린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즉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양국 발표가 다르게 나온 점을 두고 “세부 조율의 불투명성이 외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한미 간 통상협력의 틀을 복원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합의문을 조속히 공개하고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불확실성보다는 산업·투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