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관세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다. 상호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한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 앞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께서 나라에 활기가 돌고 국운이 승천하는 느낌이라는 말들을 하신다”며 “민주당이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착수해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확실히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