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가 최근 발의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 아래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 제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 법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되고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을 반복해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법 제도는 부재했다”며 “그동안 성인 의료 중심의 정책과 제도에 소아의료를 ‘끼워넣기’ 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제정으로 진정한 소아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소아의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소아의료 환경은 미흡함과 부족함 그 자체였다”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국가는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문제 등 소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아 전원 지연 문제의 빠른 해결과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소아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소아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아의료 붕괴로 이어져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어른들의 소아의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소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