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한 모습이다. 이번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조선업체 삼강에스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이 시행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 지난해에도 2명 사망한 삼강에스앤씨, 반복된 잔혹사

삼강에스앤씨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쯤이다.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가스 호스를 옮기던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이 또 하나 추가됐다. 삼강에스앤씨는 상시근로자 수가 200여명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 6번째로 발생한 중대재해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한 모습이다.

특히 삼강에스앤씨는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대적인 감독 및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먼저, 지난해 3월 30일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낙하한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에 20일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작업재개 열흘 만이자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30일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삼강에스앤씨에 대한 고강도 집중감독을 실시했고, 전반적인 안전부실이 드러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강에스앤씨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다 생산량 증대에 진력했다”고 지적했으며 17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0건의 권고사항을 내렸다. 아울러 1억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송무석 삼강엠앤티 회장은 이번 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삼강에스앤씨는 삼강엠앤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계열사이며, 송무석 회장은 두 회사에서 모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송무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송무석 회장은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 신축 등 대대적인 신규투자에 나섰으며, 지난해 11월엔 SK에코플랜트에 삼강엠앤티 경영권을 매각하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