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면 저희도 다자녀가구가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두 달 뒤면 저희도 다자녀가구가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애국자시네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곤 이 말도 꼭 이어집니다. 

“어떡해요.”

지난 3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셋째 임신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에 그 순간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럽고, 꿈인가 싶었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알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셋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선 축복과도 같은 소식이 난감하고, 막막한 소식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뜻밖에 찾아온 셋째는 이제 약 두 달 뒷면 태어날 예정입니다. ‘초보아빠’ 타이틀을 달고 저출산문제와 관련해 글을 써온 제가 세 아이의 아빠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출산시대의 ‘다자녀 아빠’로 본보기를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건 감개무량하기도 하네요.

한편으론, “애국자시네요” “어떡해요”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격려와 응원의 말로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셋을 낳는 것이 ‘특별한 애국’이 아닌, 또 큰 걱정거리가 아닌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다자녀가구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태아는 안 된다?

부쩍 많이 큰 두 아이들, 이제는 삼총사가 되겠네요. /권정두 기자
부쩍 많이 큰 두 아이들, 이제는 삼총사가 되겠네요. /권정두 기자

예비 다자녀가구가 되면서, 둘째까지만 있을 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각종 다자녀 혜택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셋째 임신 후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집과 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는 당장 시급한 문제까진 아니었지만, 여러 사정과 얽혀 지난 4월 승합차로 바꾸게 됐죠. 그런데 알아보다보니 차를 구입할 때 다자녀가구에겐 꽤 쏠쏠한 혜택이 제공되더군요. 바로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취등록세는 차종 등에 따라 차량가액의 5~7%(비영업용 기준)가 부과돼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21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이것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완전히 면제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경감되죠.

그런데 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가 아직 태아이기 때문이죠. 해당 제도는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태아가 출생하지 않을 가능성 등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를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다자녀 때문인데, 몇 개월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 태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자동차 취동록세 감면 혜택도 태아까지 인정하는 개선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생 후 확인 절차만 마련해도 세 번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여나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막거나 환수할 수 있고, 실제 이미 여러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셋째 아이 이상이 태어나야 하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셋째아이는 2만1,000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를 감안하면, 태아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에 더욱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흔히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것이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차를 사는 것은 큰 일이고 많은 돈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구입시기를 조정하는 것 등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듯 말입니다. 제도가 취지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제공, 나아가 저출산문제 해결에 있다면 ‘애국자’들이 더 수월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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