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00만명에게 1명 당 숙박비 3만원 쿠폰을,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재정 투입을 소극적으로 한 분위기여서 대책의 파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등 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광 분야의 소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대규모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내국인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근로자 대상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및 연가사용 촉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본 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 플랫폼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관광공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 실효성에 의문 부호

윤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이유는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숙박·휴가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600억원 규모의 이번 대책 재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일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같이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다 보니 급증하는 내국인의 외국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릴 파급력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미 물가가 오르고, 소비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숙박 할인 쿠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KBS ‘사사건건 플러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부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왜 국내로 가지 않고 해외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