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70여 일간 극한 대치만을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러한 ‘해빙 분위기’가 지속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 및 국정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은 여전히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여야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데 중요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여야, 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처리 ‘한 목소리’  

여야는 7일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법안 처리’ 등 2가지에 뜻을 모았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며 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만간 협의체 설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실무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날 양당의 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있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가 국민을 위한 입법, 민생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 가능하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진 의장님과 상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 계층의 전기료 감면을 골자로 한 법안과 간호법 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을 언급하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검법‧국조‧거부권 등 과제 ‘산적’

다만 민주당이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하셔서 공포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당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재정 상황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이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난 5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한우산업 지원법‧농산물가격 안정법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종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오는 8일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서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4법 거부는 방송을 장악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