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간호법, 인국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오자”며 “박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며 “그간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 대립’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달간 국회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 방송장악 4법 같은 반민생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여야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 제로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청원도 그랬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이 총 20건인데 민주당은 오직 대통령 탄핵 청원 한 건에 대해서만 위헌 위법적인 정쟁용 청문회를 이틀이나 열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께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며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 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 여야간 이견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에 우선 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연금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달간 5만 명 이상 동의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 집착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 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회의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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