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 이번 결정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까지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이례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결정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기구로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수진작 문제 차원에서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가 내수 진작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은 금통위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에 선행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부분도 같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쉽기는 하지만 미 연준 금리 인하 조치를 보고 판단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내수 부진 현상 등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금융권에서 올 연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연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 자체의 대출금리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