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조속한 처리에는 공감하면서도 쟁점을 정리한 구체적 안을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간호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경우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원포인트 상임위는) 특정 날짜를 잡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 적이 없다”면서도 “쟁점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오늘 밤에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어제 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는데 그 안에는 쟁점 관련 항복 중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며 “내용을 갖고 온 게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어 “당장 만들었는데 아무런 작동도 못 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그게 정리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