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을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도 자평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로 국제정세 요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년 반동안의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해 “국제 연대를 통해 특히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12년 만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현해 안보·경제·첨단기술·정보·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협력이 가능케 됐다고 평가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출범한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고위급 교류를 복원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협력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고 봤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뤄낸 게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결실을 도출한 것이 일례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키로 한 것도 구체적 결실이다. 

◇ 트럼프 재집권이 변수로

정부가 지난 2년간 우방국과 공조를 통해 안보 강화에 매진했다고 강조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협력이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필연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대표적 과제로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써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외에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여러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미국 역시 여러 선택지를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운 행정부 수반의 등장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부터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