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8년 만에 또다시 보수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창당으로 이어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를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지난번 탄핵 정국과 이번 탄핵 정국에서 당이 취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로 비주류의 세력화 실패, 유의미한 ‘대선 주자’의 부재와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위기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당시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뇌물죄나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에서 밝혔던 법 논리를 뒤집으면서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8년 전과 정치적 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진짜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버티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도 나오고 윤 대통령 개인의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지 실제로 당은 살아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런 정국을 맞이한 것에 다들 답답해한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분열됐던 보수정당사를 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가결을 밀어붙였지만 원내 의원들을 이끌 리더십의 부재로 교섭단체를 형성할 만큼의 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 전 대표가 1차 탄핵안 부결로 민심을 잃어 대중적인 지지도도 잃어버려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대선주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은 이 대표만 아니면, 문재인 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이러겠다는 얘기도 한다”며 “범죄 혐의만 12개가 넘는데 우리나라 대권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됐을 경우 우려가 가장 크다며 ‘대통령 지키기’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