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이후 내란 특검의 자체 수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당내 이탈표로 가결에 가까워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부결 하루 만에 내란 특검 수정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 국민의힘, 늘어난 이탈표에 ‘자체 수정안’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주당 특검법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과 특검을 정치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저는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에 들어간 내란 특검법은 2표 차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쌍특검법 부결 방침을 정했다.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두 차례의 내란 특검 표결에서 이탈표가 5표에서 6표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를 경계하며 자체 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는 야당의 특검법에 대항해 부결 당론을 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심화되면서 ‘당론’만으로 특검을 막아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두고 갑론을박

민주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조항을 일부 삭제한 내란 특검 수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며 야당 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 없던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 수정안에서 △광범위한 수사 △수사 중 인지한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외환죄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특히 외환죄 추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외환죄까지 내놓았는데 더 위헌적이며 보수궤멸 특검밖에 안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원내대표께서 당 차원에서 만들어보고 의원들에게 총의를 한 번 구해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자체 내란 특검)조차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총의를 모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직접 내란 특검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만약 아무도 안 내면 젊은 의원끼리 해서 (자체 내란 특검을) 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몇 명 정도 의견을 공유했냐’는 질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명은 돼야 발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도부와 이야기해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가 당론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