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나올 메시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간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을 기반으로 계엄의 적법성 등에 대해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분열을 최소화할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해 변론 전략을 세우고 직접 진술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종합 변론은 두 시간으로 제한을 둔 반면,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의견을 밝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된 평가다. 그간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안 발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이를 알리기 위해 ‘계엄’이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이 위헌·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던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와 △국회 무력화 시도 등을 부인해 왔다.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겨눴다. 국회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진술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이번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갈등 최소화할 메시지에도 관심
최후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 국면을 거치며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탄핵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치권 안팎의 주된 우려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해 온 상황에서 탄핵 인용될 경우 탄핵 불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정 이후 어느 쪽에서 불복하면 계속 나라는 시끄럽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지지자에게 위로하고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들어있을 것 같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 같은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들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물러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으로선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은)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