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사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이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에 의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도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 검사들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는데도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반복 압박했다. 이는 본인의 말에 비추어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꺼내 들며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직권남용이자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400억원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또 다른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수사·공판팀은 이미 7일 오전 항소 준비를 마쳤고 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끝났지만 법무부 의견을 받은 대검이 자정 직전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공판팀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누가 검찰의 정당한 단죄 행위를 가로막았는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두 차례나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했고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포기 이후 치맥 파티를 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원을 그대로 보전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필요성을 주장한 검사들을 ‘징계’ ‘감찰’하겠다며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부 검사장들은 공익 실현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검사를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가 실질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행정적·물리적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내부 판단과 조직 문화 속에서 결국 ‘제출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 근본적 이유로 거론된다. 법무부의 의견 표명이나 문제적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항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검찰 지휘라인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외압 때문에 못했다’는 프레임은 설득력에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정성호·이진수 라인에 집중시키고 있지만 정작 △‘왜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는가’ △‘왜 대검은 결재를 번복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외압 여부를 넘어 검찰 조직의 판단 기준과 책임 구조에 대한 제도적 검증이 병행되지 않는 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