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22:02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 발언’ 논란… “정치 중립 위반” vs “겁박하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 발언’ 논란… “정치 중립 위반” vs “겁박하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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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감사원이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4월 9일 월성 1호기 감사) 직권심리에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갑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최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수장이 3년 전 대선 득표율을 근거로 자신이 참여한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 전 장관은 “직권심리에서 감사원장은 회의 주재만 할 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날은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끌어가 놀랐다”며 “최 원장이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탈원전 사회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성마저 흔들 중차대한 일이다. 최 원장은 더 지체 말고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14개 환경단체도 성명을 내고 “최 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었다”며 “감사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극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겁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꼬투리 삼아,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로 인한 불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와 내부적 통제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적 통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적 의결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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