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00:52
정치권,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아전인수′ 해석
정치권,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아전인수′ 해석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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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 감사원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아”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국수력원자력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A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 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왔다. 다만 경제적 이득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민주당, 감사원 때리기로 국면 전환?

이같은 결과에 민주당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로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최악은 막은 셈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걸고 넘어졌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향후 제기 될 원전 관련 문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압 감사였고, 계속 연기된 감사였고, 과잉 문제도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을 겨냥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 야권, 법적 대응도 예고

반면 감사 결과에 대해 환호한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농단′, ′대국민 사기극′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대여 공세의 기회로 삼음에 따라 정치적 긴장감도 더욱 높아질 조짐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사법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에서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자료 파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 강화의 명분을 위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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