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5G기지국 준공검사의 대다수를 연말 동안 몰아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식적 점검’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전파진흥원의 준공검사 수용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통신 기지국 준공검사는 17만4,382건이다. 

지난해 동안 전파진흥원에 접수된 5G기지국 준공신고는 총 9만5,477건이며 전파진흥원의 준공검사를 받아 개통한 기지국은 총 6만9,205곳이다. 하지만 개통한 기지국 중 6만2,481곳이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검사가 이뤄졌다.

이용빈 의원은 “무려 90.2%의 준공검사가 석 달 동안 한꺼번에 처리된 셈이다. 12월 한달간 실시된 준공검사 건수만 53%인 3만2,927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실시된 6만2,000여건의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모양새다. 8월까지 준공신고된 5G기지국은 13만2,008곳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2만7,100개의 기지국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밀려 있다. 이 역시 올해 말에 들어 ‘땡처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 측 주장이다.

이용빈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5G기지국 준공검사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5G 기지국 준공검사가 아예 실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까지 10개 시·도에 5G기지국 준공 신고 접수는 △대구(4,227건)를 비롯해 △울산(2,302건) △세종(406건) △강원(2,252건) △충북(1,306건) △충남(1,602건) △전남(1,240건) △경북(2,251건) △경남(2,536건) △제주(1,115건) 등 1만9,236건이다. 45일 이내에 준공검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기간 안에 해당 준공신고 중 검사가 진행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용빈 의원은 “이처럼 기지국 검사일정이 지체되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큰 상황임에도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거둬들인 수수료는 전년 대비 40억원 이상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5G서비스 품질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전파진흥원마저 기지국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적기에 신속하게 준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