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통신3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통신사들이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2021년까지 3.5GHz 대역 2만2,500국, 28GHz 대역 1만5,000대의 5G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내에 3.5GHz는 15만국, 5년 내에 28GHz는 10만대 망의 구축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조사결과, 지난 8월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는 10만4,691국인 것에 반해 28GHz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 두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중인 것은 3.5GHz 뿐인 셈이다.

3.5GHz와 28GHz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에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서비스를 놓고 ‘반쪽짜리 5G’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통신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1년 뒤인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8GHz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GHz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별로 설치했다는 5G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준공 신고한 3.5GHz 대역 기지국은 2020년 8월 31일 기준 13만2,008국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GHz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 수는 같은 기간에 10만4,691개소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집계할 때,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