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03:07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놓고 정부와 ‘갈등’... “산정방식 공개하라”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놓고 정부와 ‘갈등’... “산정방식 공개하라”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1.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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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통신3사는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국내 이동통신 3사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정부가 과거 10년간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3사 측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내년 6월 이용기한 만료 예정인 3세대 이동통신 3G와 4G(LTE)의 이동통신 주파수 중 310MHz 대역의 재할당 산정 금액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할당 대가를 추산하고 있으나, 통신 3사는 1조6,000억원 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통신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신3사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담당 행정기관인 과기정통부 측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법이 전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제시한 5조원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에 대한 통신사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하여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에서 공개한 내용은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에 대해선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기밀 사항이라 보안이 철저하다”며 “아직 정확한 입장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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