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부동산 대책을 먼저 내놓는가 하면,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의안과에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세종시 특별조사 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별공급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만 얻고 되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특별공급 논란을 두고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의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부처들이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 면피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공급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대책도 먼저 발표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수정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기하는 등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치고 나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에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기준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부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발표’로 치고 나간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아파트 특공 부정사태에 따른 국조 여부에 청와대는 답해 달라”며 “민심을 수습할 방법은 통 큰 대화와 소통, 협치의 원칙을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