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11:53
민주당, ‘금리 인상’에 ‘서민 부담’ 가중 대응책 마련 촉구
민주당, ‘금리 인상’에 ‘서민 부담’ 가중 대응책 마련 촉구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8.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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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가계 부채 급등 등을 언급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하며 “최근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 2%대를 기록한 점이라든지 집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속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경제 충격이 여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최근 일부 은행의 일시적 대출 중단에 대해 “일시적 대출 중단으로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된 것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막힌다던지, 또 전세자금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이미 지난 24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갑자기 막았고 시중은행 신용대출도 제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9월 말 대출 만기연장 종료 시점이 금리 인상과 겹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큰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의 단계적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대출 중단’ 같은 충격적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계 부채 증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담이 서민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 또한 금리인상으로 더욱 힘겨워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금융회사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예대마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들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한다”며 “또한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과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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