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른 야권 주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5년 간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 다른 후보들은 이같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간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년 거주 후 매매 시 차익의 70%를 입주자에게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외에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5년 간 20만 호 공급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공약했다.

야심차게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지만, 다른 야권 주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현행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 전 의원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공약”이라며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며 “평생 하신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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