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22:21
정의당,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반대한 이유
정의당,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반대한 이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9.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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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정의당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정의당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교섭단체가 제외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양당 기득권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정의당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이 당초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것은 양당만이 밀실에 모여 논의를 한다면 언론중재법이 누더기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내기로 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당만의 협의체는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어렵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언론계 단체와 인사들이 폭넓게 공감한 정의당의 입장과 제안이 가지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의체 구성을 양당 의원과 양당 추천위원으로만 한정한 것이나 협의과정에서 거론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포털 관련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개혁 관련 법률 등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양당 기득권 협의체로 전락시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양당은 법안을 둘러싸고 끝없이 반목하며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는 국회 내 다른 비교섭정당은 원천 배제한 양당 기득권 협의체를 꾸리며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의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다름아닌 정의당”이라며 “원내에서 유일하게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언론협업단체와 함께 끝까지 제기한 것도 다름 아닌 정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만이 밀실에 모여 언론중재법을 논의한다면 언론중재법은 또다시 결국 집부자 세금 깎아준 종부세, 누더기가 되어 버린 중대재해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협의체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진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는 대신 활동 기한이 내달 26일까지인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당에서 각기 추천한 전문가 2명씩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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