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먼저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 거듭 사과드린다.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서울 107만 호, 경기‧인천 151만 호 등 총 311만 호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의 꿈과 시장의 필요를 존중하며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저는 오늘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 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 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ㆍ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며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ㆍ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하겠다. 개발이익은 국민께 환원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책적 금기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에도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잘 적용해 국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