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26년 간 검사를 재직한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인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조정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했다. 

◇ 수사지휘권 폐지·예산권 독립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하는 나라는 독일·우리나라·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안 편성 때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포함하는 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그래서 독자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서도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검찰·경찰에게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감찰을 감행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 아니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 중 ‘수사지휘권 폐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낸 참고자료에서도 “추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그 기준과 내용이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에 대해선 ‘독소조항’ 개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가 말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 2항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이다. 즉각 폐지론을 꺼내든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최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받은 바 있는 윤 후보가 오히려 검찰 수사권 강화를 내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 검찰제국과 4권분립 비판 줄이어

이 때문인지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는 단문으로 윤 후보 비판에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도 무력화시켜 법무부 위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이날 MBC 뉴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사법 정책공약에 대해 “크게 보면 검찰권 강화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검찰권 포함)의 내용이 정의돼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윤 후보가 지난해 말 새시대준비위원회와 인터뷰한 영상에서 ‘5년 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비판에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정치권력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며 “이 후보는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며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