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나섰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잘못된 곳을 빠르게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화물연대 강경 대응이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자신감도 충만한 상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윤심 주파수’ 맞추기도 당내 개혁의 목소리를 두텁게 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없고 심지어 지속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임과 동시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6대 국정 목표 120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근로 의욕 고취‧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공약이었던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국회에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이를 추진할 ‘적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국정 지지율이 줄곧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랬던 분위기가 ‘화물연대 파업대응’을 기점으로 변했다. 정부의 ‘강경책’이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1월 3주 29%를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세다. 12월 3주 차인 이날 조사에서는 36%까지 올랐다. 긍정평가의 주된 원인이 ‘노조 대응’이라는 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자신감 얻은 여권

국정 동력 확보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여권의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를 ‘전 정부의 실정’과 연결하며 강공 태세에 나선 것이다. 화살은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방식으론 더 이상 우리가 교육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갈 수 없다”고 했고, 김 사무총장은 “문 정권은 민노총에 발목 잡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권 주자들이 ‘윤심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도 당내 ‘개혁 지지’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망쳐놓은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이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개혁 과제 힘 싣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는 녹록지 않다. 당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 정부 지우기’라고 규정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협치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위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개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구조적으로 협치를 않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힐난했다.

이같은 야당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여론전’을 통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비춰보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나중에 보면 왜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과 후회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