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검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 패널 100명은 윤 대통령과 내각의 장관, 여당 주요 인사들에게 각종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발표했고, 이어 주무부처 장관 중심으로 경제, 균형발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과 성범죄, 마약,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국민패널들의 다양한 질문도 나왔고, 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했다. 

◇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진행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국민 패널이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과 장관 등이 답변을 했다. 패널들은 부동산, 생활물가, 금리 상승 등에 대해 질문했다. 추 장관은 “금리 상승 때문에 부담이 있으신데, 물가가 안정 되면 금리 오름세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질문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임대·분양과 주택 건설 규제, 주택자금 대출금융지원, 세제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섞어서 공급하고, 세제는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정책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을 제시했다. 

두 번째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 패널이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방을 위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냈다. 농촌지방의 재구조화나 도심융합 특구조성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같은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또 지방의료원 국립병원화 등 대통령이 여러 구상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당에서도 충분히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10월까지 연금개혁안 마련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즉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을 주제로 한 ‘담대한 개혁’ 세션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태어나 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국민패널들은 ‘노사(勞使) 간 법치주의’와 양대노총 외 노조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52시간 외 8시간 추가 연장근무제가 일몰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추가 연장근무제 일몰제는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개정하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 수요 유연성 △노동 시장의 공정성 △노동자 안전 △노사관계 안정 등을 노동개혁의 4가지 방향으로 꼽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일부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만 다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패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격차 및 사교육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교육서비스를 복지·성장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력 향상과 디지털 활용 교육, 유보통합 완수 계획을 밝혔다. 

연금개혁 부분에서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느냐’는 30대 패널의 질문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마무리 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제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와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며 선택의 자유를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초당적,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와 또 어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10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질답이 길어지면서 당초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마무리됐다. 또 당초 이번 회의는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래 먹거리 세션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외교, 안보, 농림 등 이날 다루지 못한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