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기초’를 따져 물었다. 조문하나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이 돼있지 않는 집단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우리 국회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2월 들어서도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데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와 다른 의료 직역 간 입장 차이가 큰 법안으로 줄곧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법안은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강행을 시도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라도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은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는 의회주의 파괴를 일삼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민주의 허울을 쓴 의회 독재의 모습만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대통령 선거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로 직회부 된 법안들에 대한 ‘3월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래 묶여있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3월 본회의에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