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이 지속되자 현장 종사자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저소득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며 최근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사측과 협상력이 약해 휴식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과 관련한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르게 메모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실천을 도와달라면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찬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