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례시가 보다 원활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이같은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의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께 전달된다”며 “기조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면 시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방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의 경우 지난 2022년 용인특례시로 승격한 이후 인구가 110만을 넘어서며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점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맞춤형 정책’의 하나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이같은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개선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도 관련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가 지역적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 권한도 이양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힘을 실었다.

◇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

특례시의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용인의 인프라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가속도로의 민간투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 확장을 위한 절차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에는 주변 체육실성 등을 연계해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업, 문화,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 안전 교통 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