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0일 국민의힘이 받아 들게 될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도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의 불씨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민주당 과반’ 저지가 관건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 분위기 속에 민주당이 다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구 110석을 우세로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자신하는 목소리까지도 새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견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서울 총력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성적표가 중요한 것은 이번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명운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최상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다.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게 된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후반부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답답함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도 야당에 끌려다닐 공산이 크다.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년과 달리 임기 말을 향해 가는 시기라는 점은 윤 대통령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밖에 없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넘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차원이 다르게 정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다가,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용해진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서울 강동구 지원유세에서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여당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최선의 결과이지만, 국정 운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민주당의 과반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했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을 도와주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고, 그 격차가 10석 내외로 좁혀진다면 협상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경우) 여소야대지만 또 다른 당과 협력, 내부 이탈 표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