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 여야가 출범에 제동이 걸린 제4이동통신사 정책 검증에 나섰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사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질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측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해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이라고 명시했지만 5월 7일 법인 등록 시 자본금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과 할당 대상이 되는 법인이 달라졌다며 할당대상 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 이후에 주주들이 자본금 납입을 한다고 밝혔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경매 이전에 해당 서류에 대해 적격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통사 사업 능력 검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MVNO)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최대주주다. 이준석 의원은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가입자가 3~4만명 정도 된다”며 “제4이통사할 업력이 된다고 보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며 재정능력 심사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경매에 낙찰을 받으면 서류를 제출하고 맞는지 확인, 그다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된다. 서류 확인에서 내용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일본, 독일 등의 MVNO(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MNO(이동통신망사업자)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면 통신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라쿠텐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준석 의원은 “라쿠텐은 유통망이 있고, 독일 사업자는 1,200만명 정도 MVNO 가입자를 보유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MNO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냐”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에 대해 “사기 아닙니까”라며 이종호 장관을 쏘아붙였다.

제4이통사 도입 정책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이종호 장관은 “28㎓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경매 이전 주파수이용계획서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출자 요건 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 완료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이 달라진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차관은 “기업의 사정”이라며 “다른 서류들에는 2,050억원 자본금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에 대한 결과는 이달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