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가 정책 검증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출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측에 제4이통사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호 장관 “제도 미비점 검토하겠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사 정책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에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기가 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2,050억원의 자본금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이 완료돼야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지분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달라 신청 시 법인과 주파수 할당 법인이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8㎓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할당대상법인 선정 이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없이 주식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마지막 단계인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 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으로 투자자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도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조인철 의원 “정부, 재정능력 검증 무능력”

8번째 반복된 제4이통사 추진에 대해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사 출범에는 재정이 문제가 됐다”며 “이는 정부가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데 무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 제4이통사가 필요한지, 28㎓ 주파수 재할당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쟁 과점구조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려 했다”며 “28㎓만의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의 폐지를 말하고 있다”며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4이통사 검증에 참여했다. 박정훈 의원은 강도현 2차관에게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시 제출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 차관은 “사업자가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오는 7월 2일 개최될 전체회의 증인으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채택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27일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참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장소는 비공개한다”며 “향후 보도자료로 결과를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신청서에 명시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이후 시점”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주파수할당 이후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신청서 서류만으로 문제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