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처분은 청문을 거쳐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공세에 나섰다.

◇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준비… 국회 과방위 출석은 미정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청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후에 진행된다. 같은 날 국회도 제4이통사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제4이통사 관련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25일에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증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과방위 위원장)에 따르면 25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후에 예정됐다. 서상원 대표는 “과기정통부 청문과 국회 전체회의 시간이 모두 오후 2시 정도로 겹친다”며 “일정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 절차를 준비해야 해 국회 출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례의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정부 측 증인과 서상원 대표 모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준비는 다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제4이통사 추진을 정책 실패로 간주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 문제가 제동을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이 2,050억원이라고 명시했지만 자본금 납입을 제때 완료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 서류 제출 마지막 날인 5월 7일에 해당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 되는 것으로 법률검토를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스테이지엑스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지분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할당대상법인 선정 이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없이 주식 처분을 하지 않겠다 △구성 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할당대상법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다.

스테이지엑스는 “신청서에 명시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이후 시점”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주파수할당 이후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신청서 서류만으로 문제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 제4이통사 정책 비판 민주당, ‘제조사-통신사 담합’ 해소에 방점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신사를 더 만드는 것만이 가계통신비 완화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는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내는 통신3사(SKT, KT, LGU+)와 수십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있어 통신 시장이 과포화상태”라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통신사를 만들려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난 4월까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며 22대 국회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이끌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시사위크>에 총선 이후 공약 이행계획을 밝히면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넣겠다고 밝혔다.

부분적 완전자급제에서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서비스만 판매 △판매점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단말기-요금제 결합 상품 판매 가능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삼성스토어 등 직영 매장에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 가능 등의 구조로 변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 결합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통신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신업계에서는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제4이통사에 차질이 발생하자 야당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부분적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