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비 현실화 해 건설경기 반등 시켜야"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와 더불어 인건비, 자잿값 상승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 5만8,000개가 없어질 전망이다. 건설은 한국의 10개 분야 중 ‘섬유’ 분야와 함께 일자리 ‘감소’가 전망됐다.
◇ 취업자 규모 미미…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줄어
문제는 상반기에도 그다지 선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신규 취업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한 2,081명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상승분 0.2%는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한 고용이다.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만 고용이 이뤄진 것이다.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 분기보다 늘었지만, 전체 건설업 재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 1월 208만9,000명을 기록했으나 지난 5월 기점으로 207만명을 기록, 6월 205만7,000명을 찍으면서 계속 감소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피보험자는 지난 1월 77만6,377명에서 2월 77만6,795명 단 한 차례 상승한 후 지난 3월 77만6,470명을 기점으로 매달 약 1,000명씩 떨어져 지난 6월 77만2,773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건설업 종사자 감소세를 두고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인 행태라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건설업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월과 6월에 전월 대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5월과 6월에 감소한 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뤄졌던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건설업 침체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밝지 않은 건설경기… 해결 위해 필요한 것은?
건설업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고금리 기조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건설 공사비 또한 상승해 실질 수주가 감소했다는 게 발표기관들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은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경기를 견인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가한 SOC마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8% 감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을 두고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건설업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공급 정상화”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안으론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원활화가 있으며, 일시적 완화를 위해선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의 이행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의 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입찰 시 제사하는 금액은 최소 2년에서 3년 전의 재료비 단가로 만든 설계를 참고한 것이다”며 “현재 건설 자재비가 3년 전 대비 약 30%가량 올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공사를 늘리려고 해도 정부에서 제시한 단가 자체가 낮아 민간 업체들이 공사를 입찰받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사비를 최대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SOC 분야에 대해서도 박 연구위원을 관련 정책·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에 정부가 SOC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건설자재 단가가 약 30%가량 올랐기 때문에 상승한 공사비만큼의 물가반영이 이뤄지고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건설업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내년 예산 책정을 통해 건설경기 반등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