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자신만만한 분위기기 새어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할 것이란 기대감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도 MBC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원에서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문진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며 “사실 탄핵 자체에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사실 한 일이라고는 사인한 것밖에 없다”며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도대체 무슨 위법한 행위를 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첫 출근 반나절 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 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망하건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기각 내지는 각하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분명히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확실하게 나와 있다”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에도 3인 체제 하에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의 주장대로라면 3인 체제는 되고 2인 체제는 안 되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