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차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7월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던 국회가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1일 발의한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같은 달 14일 ‘검사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 재의결 후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이진숙 탄핵안’ 내달 1일 발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8월 1일) 민주당과 야 5당은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며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만약 내달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 표결은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인 내달 2일 혹은 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예정… 국민의힘 ‘반발’

이러한 가운데 법사위는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검사와 함께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파면된다”며 “김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이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절대 처벌을 안 하고 징계를 안 한다”며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의를 받들고 민생을 논해야 할 국회에는 지금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광기만이 감돌고 있다”며 “오직 이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없애 대선 행보에 꽃길을 깔아줄 생각에만 여념 없는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특검과 청문회,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 명단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며 “제기된 비위 의혹은 하나같이 민생과는 무관한 사안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여야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더 강한 특검법’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도 고민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권한대행은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