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문명국가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에서 “왜 야당이 MBC 방문진 이사의 임기 연장에 이렇게 집착하는 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26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명 정지 상태는 ‘이사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 후 30일까지다. 본안 소송 결과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의원은 “법원이 현직 이사진, 곧 물러날 이사진이 자기 다음 이사진의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인용했다”며 “얼핏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러날 사람이 곧 뒤에 임명될 사람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과방위가 왜 이 문제 하나로 거대 야당에게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방문진)이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방위 5개 주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 방송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고 MBC 방문진 이사 구성을 둘러싼 참 세상에서 이런 문명국가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