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연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야당은 ‘인사 참사’,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노동, 불통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언론장악·법카여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후 ‘강경파’ 인사들을 기용해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장은 물론 행정까지 두루 거친 인사인 데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거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인선 배경이 됐다. 하지만 야권은 그의 ‘우편향’ 언행을 비판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 노동 분야에 적극적 활동을 했다는 입장과 달리 실제 입법은 전무했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17대 의원으로 재직하는 10년간 고용·노동 분야의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15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서면 회의만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불거졌다.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국가보훈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제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사’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평가되는 이종찬 광복회장까지도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기에 야권까지 가세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야당 비판에도 논란 인사 강행 이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날(12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는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기폭제가 됐다. 과거 ‘입틀막’ 사건으로 불리는 과잉 경호의 책임이 있는 인사인 데다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외압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800-7070’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통신 기록 조회까지 허용한 상황”이라며 “그게 과연 김 처장의 번호인지 대통령 번호인지에 대해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아마 정국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인사 논란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여권의 총선 참패가 촉발시킨 ‘인적 쇄신’ 요구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각은커녕, 그나마 단행되는 인사도 결국 ‘측근’ 기용에만 그치다 보니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벌써 수십 번은 그만뒀어야 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신줏단지 모시듯 계속 안고 간다”며 “대통령 주변에 그토록 사람이 없는 걸까 아니면 대통령이 측근 외에는 못 믿는 걸까”라고 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인사를 강행하는 데는 결국 여소야대 국면 등 국정 동력이 약화 된 상황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지금 대통령의 인사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