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수순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궐위’ 시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도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1년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다”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탄핵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현재도 대통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도 용산에 수석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민주당도 그런(직무 수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인 상황에서 말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지 않았고 다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당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일을 대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정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